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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 (기준일)

골드닥스 2024. 4. 17. 18: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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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이란 ? 이번 글에서는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1가구 2주택자는 세금 중과세 대상이 되면서 세부담이 커졌습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을 알아보고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주택은 무엇인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이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한명의 사람이 2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 즉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나, 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내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1 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같으면 1가구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위한 목적이나 분양권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세 및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인 종전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황에서 1년 이후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안애 매도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1가구 2주택 기준  취득일 및 양도일의 기준으로는 잔금 청산 일입니다. 

     

    또한 상속, 증여, 노부모의 봉양으로 인한 세대합가등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1가구 2주택 예외주택 기준 

     

     

    1가구 2주택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 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취득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 주택, 사원용 주택 등은 1가구 2주택 예외 주택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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